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어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국감 종료를 앞두고 오후 8시 30분쯤 현장에 출석했다. 대법원을 방문한 의원들에 대한 존중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사항에 관한 것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차 이 대통령 판결이 신속하게 선고된 배경을 묻자 정면을 응시한 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소속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해 국감 협조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두 차례 국감을 열었지만 대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이 미흡하다며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에 왔으나 아주 간단한 데이터까지도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한 번 더 국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위원들은 발언이 마무리된 오후 8시 58분쯤 추 위원장의 이석 허가에 국감장을 떠났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10시 8분쯤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에 미리 착석해 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행정처 관계자들의 이석을 요구했고, 오전 11시 44분쯤 다시 천 처장 등을 불러 본격적인 국감을 시작했다.

추 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파기환송 과정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원 증원 관련 (비용) 산출을 검토해 파기환송 정당성과 국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현장검증을 강행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났다. 천 처장도 뒤이어 국감장을 나섰고 여당 의원들과 처장실에 있는 행정처 6층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추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오찬은 특별한 안건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국감은 오후 3시 30분을 넘겨 재개됐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행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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