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지만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대거 출석하고, 이들 중 일부가 '뉴라이트'라는 지적을 받는 만큼 여당에서도 집중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 △한국장학재단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지향 이사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낙년 원장, 김주성 이사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로 분류된다.
박 이사장은 2016년 '식민주의·포스트식민주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원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감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역사관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들은 신임 정부 출범 후에도 임기가 남은 이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여당을 중심으로 "뉴라이트 기관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 요구도 받고 있다.
게다가 여당이 이들의 대선 전후 해외 출장을 '외유성 출장'이라 비판하는 만큼, 국감장에서도 사퇴 요구가 재차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경우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국회가 학생 부담 경감을 이유로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면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대교협은 줄곧 정부를 향해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지난달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8%밖에 안 된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한 학교가 현재도 케리스의 포털을 통해 AIDT를 사용하는 만큼, AIDT 문제가 국감장에서 언급될 수 있다.다만 국회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서 도입 학교가 반토막이 나고 AIDT 정책이 동력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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