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이와 관련한 날선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대응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배경을 묻는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 경찰의 재외국민 보호활동, 실종·감금자 구조 노력, 관련 사건 수사 내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건 역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사안으로 꼽힌다. 이 전 위원장과 야당 측은 경찰의 영장 집행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로 상징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의 독자 수사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제총기 사건 등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잇따를 전망이다.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미성년자 약취 미수 사건에서도 주민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추후 수사를 재개하는 등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 7월 인천 사제총기 사건의 경우 현장 출동 지연과 지휘체계 부실, 물리적 대응력 부족 등이 논란이 됐다. 경찰은 부실 대응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직접 받게 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유 직무대행은 앞서 국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즉흥적인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질타를 연이어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이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 행정을 총괄하는 직무대행께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려면 나올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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