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 발표할 계획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NDC를 2030년 중기 감축목표 이후 5년 만의 상향안으로, 한국의 2031~2049 장기감축경로(LTS) 수립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1안은 50~60%, 2안은 53~60% 감축이다. 정부는 다음 주 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고, COP30에서 이를 공식 공표하고, 12월 중 유엔기후변화사무국(UNFCCC)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목표 수립 과정에서 IPCC 2006년 온실가스 산정방식을 새로 적용하고, 산업·에너지 구조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K-GX'(Green Transformation,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를 병행하기로 했다. 단순 감축 중심에서 성장지향형 감축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줄인다. 상한안(60% 감축목표) 기준으로는 2024년 2억1830만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서 2035년 7000만톤까지 약 75% 감축되며, 하한안(50% 감축목표)을 적용할 경우 약 50%대 중반 수준의 감축이 예상된다.


산업 부문은 공정 전기화와 원·연료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해 2억5090만톤에서 상한 기준 1억9880만톤(약 25% 감축), 하한 기준 약 2억2300만톤(10%대 감축)으로 줄인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9750만톤에서 상한 기준 3680만톤(약 60% 감축), 하한 기준 약 5500만톤(45% 내외 감축) 수준을 목표로 한다.

건물 부문은 LNG 등 화석열원을 전기열원으로 전환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여 4360만톤에서 상한 기준 2280만톤(약 48% 감축), 하한 기준 약 3000만톤(30%대 감축)으로 줄인다.

농축수산 부문은 가축분뇨 처리 개선과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2560만톤에서 상한 기준 1950만톤(25~30% 감축), 하한 기준 약 2250만톤(10%대 감축)으로 줄이고, 폐기물 부문은 재활용 확대와 에너지 회수율 향상으로 1750만톤에서 상한 기준 900만톤(약 50% 감축), 하한 기준 약 1150만톤(30%대 감축)으로 낮춘다.

비배출 부문에서는 흡수원 확충,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국제감축 확대를 통해 순배출량을 추가로 줄인다. 상한 기준으로는 흡수원 3900만톤, CCUS 2000만톤, 국제감축 3500만톤 감축 수준이며, 하한 기준으로는 감축폭이 다소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부문별 감축과 제거 조합을 통해 총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범위 내에서 낮출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그러나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하한치(50~53%)를 염두에 둔 '후퇴된 목표'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김 장관과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기습시위도 있었다.

기후솔루션은 "주요국은 이미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여러 연구에서도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며 "정부안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으로, 국제 흐름에서 기후 리더십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플랜1.5는 "정부의 2035 NDC안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외면한 위헌적 내용"이라며 "전 지구 평균 감축경로인 △61%에도 못 미쳐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위성곤 의원은 "국제사회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 국회 기후특위는 65%를 제안했고, 나는 개인적으로 60% 감축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감 있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며 "산업 부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전향적인 목표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일 수치가 아닌 감축 범위로 NDC를 설정하는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년 NDC를 제출했으며,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 유럽연합(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캐나다(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2005년 대비 62~70% 감축) 등이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 반면 영국(1990년 대비 81% 감축), 독일(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2013년 대비 60% 감축) 등은 단일 감축률을 제시했다. 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 시기를 기준연도로 삼는다.

한편 기후부 대변인실은 공청회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 등을 공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에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다. 공청회는 최초 14일 전과 변경 9일 전에 공고했고, 이미 공개된 4개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으며, 발표 내용을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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