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인 근로기준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 및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근로기준법적 권리가 박탈돼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교통사고조사원으로 일한다는 김인식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은 "녹색병원 설문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주 6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0명 중 9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며 "이제는 위험이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다쳐도 직원이 아니라며 산재보상을 거부당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사람의 목숨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제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민희 서비스연맹 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은 "학습지 교사는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월 보수를 받는다"며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부가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해 놨는데, 기업이 나서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라며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하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차별 없이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정의의 출발"이라며 "또 다른 이름의 법과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폭력 등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희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개 물림 사고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고객 불만에 의한 폭행, 성폭력에 대책없이 노출돼 있지만 회사는 고객과 매니저 간에 생긴 개인적 사안이라며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순옥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노원구에서는 한 코디가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하던 중 고객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맨발로 현장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어떠한 보호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증언 내용들을 토대로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추출해 정기국회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