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한 법무부 개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7일 자정)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검사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자신의 책임 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정성호 장관 등 법무부의 개입 의혹엔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이 넘는 형량이 선고됐고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관계자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이라며 대검으로부터 관련 보고는 있었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진 않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노 대행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이번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대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 표명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의 표명이 '항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 지검장의 항의성 사의를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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