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항소 포기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마저 물러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데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두고 내부 의견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3일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제기에 만장일치 의견을 모은 지 열흘 만인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수사·공판팀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틀 뒤 항소 제기 보고서 등을 작성했고, 서울중앙지검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자 대검찰청에 보고서와 항소장을 송부하며 승인을 요청했다.

다음날인 6일 대검의 추가 검토 요청에 답했으나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인 7일 오후 무렵까지 회신이 없자, 중앙지검장 결재 등을 마친 뒤 대기했고 대검은 마감 7분여 전 최종 불허를 통보했다.

이후 대장동 수사팀을 지휘하고 공소 유지에 관여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이같은 경과를 알리며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노 대행은 9일 "중앙지검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 사태 당일인 지난 8일 돌연 사의를 표했던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 발표 직후 "의견이 달랐다"고 반박했다.

노 대행은 핵심 참모진인 대검 간부 등 전국 검사들의 책임 표명 요구에 결국 전날 오후 대검 내부를 비롯한 주변에 사의 결심을 전달했다.

노 대행은 전날 늦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오전에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바뀌었다"며 "어떤 사람은 버텨라, 어떤 사람은 나가는 게 제일 낫다고 했는데 이분 말도 맞고 저분 말도 맞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로서는 다 듣고 가운데가 어디냐 그러다가 시간이 걸렸다"며 "어떤 결심을 가지기보다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가장인 내가 어떤 스탠스(입장)를 취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행 사의로 검찰은 16년 만에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행직은 대검 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맡는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임채진 당시 총장이 사직하고, 한달여 뒤 문성우 대검 차장이 퇴임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 적 있다.

다만 법무부가 지휘부 공백을 막기 위해 신임 대검 차장을 임명하면서 초유의 대검 1·2인자 공백 사태를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다.

노 대행 사의로 '지휘부 책임론'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의 입장이 갈리면서 외압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하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만 노 대행은 대검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하며 수사지휘권 등을 거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대행과 1차례 통화 당시 정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을 전달하면서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선택지를 드린 적도 없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 대행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퇴임식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정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면직안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이 상당한 가운데 노 대행 사퇴를 만류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검찰 내부도 분열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과 여당의 검사 징계·파면 추진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져 검찰이 마비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와 이미 현 지휘부가 리더십을 상실한 만큼 원포인트 인사 등을 통해 후속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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