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일축하며 "사퇴는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해야 한다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선 "특검 여부와 관련해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검 여부는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장동 사건에 관해 항소 의견을 밝힌 검찰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인적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신의 의견을 지시로 오해한 것 같다면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사실은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지난 7일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지 않겠냐"고 추궁하자 정 장관은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하에서 판단하기를 바랐다"며 "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할 때의 판단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라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중히 알아서 판단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불법적 수사 지휘'라는 야권의 공세에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행사는) 서면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서면이나 공문이 오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일상적인 의견 전달이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 관련 법무부와 검찰 간 구체적인 의견 내용을 상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무죄 이유를 보고 검찰에서도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항소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하거나 항소심에서 변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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