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2035 NDC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5년마다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국제사회는 전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파리협정 체결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국에서 정한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에 2030년까지 지킬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마련했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적용될 2035년 목표를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정해진 목표는 앞으로 10년간 줄여야 하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대국민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곳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토대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심의할 정부안을 정했습니다. 앞서 기후부는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와 같은 4가지 후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3~61%로 최종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5 NDC가 애초에 공개된 단일목표 대신 범위로 설정된 것은 각계의 첨예한 의견차이 때문입니다. 산업계는 48% 목표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감축 기술이나 설비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고 신산업 투자가 위축돼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는 미래세대의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이 65%에 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갈등 속에서 정부는 53~61%로 2035 NDC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목표 범위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산업계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굴려졌고 국내외 이목이 목표 달성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인 ‘클라이밋 홈 뉴스’는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CAT)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더불어 ‘기후 악당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기후 악당이 될지, 녹색성장을 이끌 선두주자가 될지는 이행 방법의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도전을 정부와 기업,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