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과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그가 "거짓을 언론에 유포해 자신을 군사법제도의 피해자인 것인 양 프레임을 짜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박 대령의 체포를 시도했고, 나아가 박 대령에 대한 일련의 수사·기소가 윤 전 대통령의 '하명'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6일 <뉴스1>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2023년 8월 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를 확보했다.

앞서 박 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2023년 8월 2일 해병대원 순직사고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강행해 집단항명수괴로 입건됐다. 이어 박 대령은 같은달 11일 예정된 군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군검찰 1차 체포 시도 "피해자인 양 프레임…법령 무시한 채 폭주"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장관 해외 일정 종료 후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사망사건 조사기록 송부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경찰에 넘겼다"면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2023년 8월 14일 18쪽 분량의 첫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청구서에서 군검찰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진술해 피의자(박 대령)가 거짓을 언론에 유포해 자신을 군사법제도의 피해자인 것인 양 프레임을 짜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은 수사기록이 경찰에 송부되던 중 피의자가 '제가 사령관 지시를 어긴 겁니다'라고 말하기엔 당황스러워 '당장 나가라'고 진술한 바, 피의자(박 대령)가 거짓 주장으로 범행을 부안하고 있다"라고 적시했다.

군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설명하는 대목에선 박 대령이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뷰를 통해 범행을 감추려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승인 없이 무단으로 언론과 접촉해 마치 불법적인 수사개입과 국방부 이상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거침없이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정권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이제는 정치적으로 본인 혐의를 덮으려는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근거 없는 의혹만을 제기하며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이미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폭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피의자로서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항명 행위가 이뤄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이 비춰 보면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4배 이상 불어난 2차 청구서…외압 의혹 전면 부정·군 기강까지 거론
군검찰은 첫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약 2주 후인 같은달 28일에 재차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차 체포영장은 앞선 청구서보다 분량이 80쪽으로 대폭 늘어났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의 정당성과 외압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 박 대령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했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군검찰은 "피의자(박 대령)가 주장하는 '외압의 존재 및 그 실체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죄명 빼라, 혐의사실 빼라 등) 발언 내용이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으로 피의자가 부당한 명령이라는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해병이라고 오인하게 만드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통한 허위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은 왜곡되고, 여론전과 정치쟁점으로 변화돼 수사가 지연되고 국민 불신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강제수사를 통해 해병대의 군 기강 확립을 유도하고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8월 11일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출연했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지연했다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청구 당일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이기도 했다. 박 대령은 8월 28일 조사에 출석했고, 군사법원은 "피의자가 임의로 출석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2차 체포영장 기각 이틀 뒤인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박정훈 수사 보고한 군검찰·처벌에 관심 보인 尹…불거지는 하명수사 의혹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군검찰이 박 대령의 첫 번째 체포영장 기각 다음날 대통령실에 "박 대령을 8월 말까지 구속기소 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은 2023년 8월 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 대령 사건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건네졌고 이후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첫 체포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8월 15일 오전 6시 45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연이어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은 김 단장에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김 단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통화한 후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 회수부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관련 수사 기밀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김 단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