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됐지만 검찰 조직은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다. 안으로는 검사장 대량 강등 위기로 조직 분열이 심화하고, 밖으로는 정부·여권의 검찰 해체 수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17일 첫 정식 출근한다. 앞서 지난 14일 임명 직후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이후 검찰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것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린다는 차원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며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검찰청법상 불이익 조치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등 인사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을 사실상의 계급으로 여겨온 만큼 조직 차원의 충격과 내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구 대행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의 대대적인 공백이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 후 노 전 대행이 총장직을 대행했고, 노 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또다시 대행 체제가 됐다. 노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놓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행 체제의 한계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 대행 역시 같은 처지로서 조직 안정화에 기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부 상황은 악화일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법안에는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9월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 채 ‘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총장 공백과 검사장 강등 위기 속에서 모든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감찰·징계까지 단행되면 조직은 더욱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검사장을 지낸 대형 로펌 변호사는 “노 대행이 몸으로 막으려 했던 징계와 강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검찰청 폐지에 대한 피해는 자명한 상황”이라며 “구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진화하기는커녕 조직 붕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암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