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불법사찰·정치보복"…李대통령·金총리 고발 줄이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6일, 오후 04:29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6 / 뉴스1 강서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김 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5만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 '밀고 장려'로 동료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기 저하로 이어진 행정 마비는 국민의 피해를 가중할 뿐, 이러한 현실을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바람이냐"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봉사하기는커녕, 탐욕의 권력으로 평생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명예를 짓밟고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진정 옳은 일이냐"며 "이 정부가 범죄자 취급하려는 75만 공무원도 국민이고, 내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만 서민위 중앙위원은 "헌법 존중 TF는 사실상 12·3 계엄 관련된 공무원을 색출하고 사찰하려는 정치 보복 TF"라며 "공무원의 PC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 개인 휴대전화까지 사찰하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2시서울경찰청을 찾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헌법 존중 TF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받아 포렌식을 통해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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