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에 포함된 내용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합의 내용으로 △미국의 역내 위협 대응 태세 강화 △미국산 무기 구매·주한미군 지원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식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을 꼽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국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자동적으로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그간 유지해 온 '한반도 우선' 원칙과 불필요한 역내 분쟁 개입을 지양해 온 외교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330억 달러 규모 지원에 대해 경실련은 "국방비와 동맹 비용은 국가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외교 문안이 사실상의 의무나 부담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차기 방위비 분담 협상과 후속 협의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이번 합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군사 역량 강화와 첨단무기 확보를 전제로 연동돼 제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전작권 전환이 무기 구매나 연합훈련 확대를 사실상의 조건으로 삼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핵추진잠수함은 성격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면서 "핵잠 추진이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해 한중 간 갈등 요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해협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핵잠 추진이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고, 자주국방과 평화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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