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지원사업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원이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전면무료화를 위해선) 400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반(200억원)은 내겠으니,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를 경기도 예산(200억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도민들은 기존 통행료(1200원)의 반값(600원)에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 지사가 요청한 대로 200억원의 국비지원이 더해지면 반값 통행료가 아니라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무료화’가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가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에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처럼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무료화를 위한 포석이었다.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관련해선 13억 원을,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비로는 37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은 국비와 도비 반반씩으로 하고, 운영을 우리 경기도가 맡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선감학원은 피해자들에게 경기도가 위로금과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추모 공간 조성도 굉장히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1917억원 국비 추가 확보도 건의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15개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은 5741억원이었지만, 도는 1917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15개 사업의 국비는 7658억원으로 늘어난다.
15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200억원외에 △대광위 준공영제 235억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63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97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24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예산(77억원) △가족 기능 회복과 지역 돌봄 기반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24억원) 등의 예산증액을 당부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13억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9억원 외에 △안산마음건강센터 운영비 37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여름 수해 때 약속했던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증액(‘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00억원)도 목록에 들어갔다.
기후·환경 분야에는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84억원 증액)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순환경제이용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85억원) △클린로드 조성(15억원) 사업을 위한 지원요청 예산이 담겼다.
이밖에 해수부가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어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3개소(김포 대명항-화성 전곡제부항-안산 방아머리항)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어항 설계용역비 예산’ 54억원도 목록에 포함됐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주요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7월 10일과 11월 3일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협조를 구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실을 방문해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