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 시스템이 처음으로 전면 도입됐다.

경찰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수사지원 시스템(KICS AI)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KICS AI는 경찰 수사 시스템인 KICS에 축적된 매뉴얼과 각종 보고서 수사 절차 자료를 학습한 뒤 수사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색하며 영장 서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돕는 서비스다.

경찰은 반복적인 문서 작업과 절차 확인에 투입되던 시간을 줄여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KICS AI를 도입했다.

KICS AI는 △문서 요약 △외국어 번역 △KICS 자료 검색 △유사 사건 추천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지침은 자료 검색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 관련 법령과 판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관련 규정과 사례를 한 번에 보여주는 방식이다.

금융 분야 특화 기능도 포함됐다. 특정 카드번호를 입력해 어느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카드인지 확인하거나 특정 은행 영업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고, 진술조서와 보고서 사건 정보를 기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초안도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KICS AI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 중인 3개년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인공지능 모델은 LG CNS가 개발한 엑사원(EXAONE)이 적용됐고 분석 서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를 임차해 운영한다.

다만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AI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해 내는 '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용인동부경찰서가 AI를 활용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다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판례를 인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I 활용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한 수사지원 AI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 1회 회의를 열고 추가 기능 발굴과 성능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