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예고에 사표 내던진 檢 고위직…숨고르기 들어간 정성호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1:3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사장 일부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18명 중 1명이다.

송 고검장 또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목소리를 낸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조치는 정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장들을 가리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검사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 향후 그 경위는 잘 조사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부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현실화하면서 정 장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7박 10일간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후 귀국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뉴스1과 만나 검사장 일부가 사의를 표한 데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계신다. 지금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17일)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인사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빨리 국민을 위해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징계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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