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독립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검 지휘부가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리자 상반된 의혹이 나온다”면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사건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최근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까지 논하고 있는데, 경실련은 이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 경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페지나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커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을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후 지난 14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