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휴대폰 포렌식 아직…증거·진술로 영장 재청구 결정"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3:07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안 이뤄졌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순 없고 분석을 통해 나온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추가 영장 청구 및 처리 여부 결정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2일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황 전 총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선동 관련 혐의가 일어날 때쯤 황 전 총리와 연락한 이들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실제 특검팀은 지난 주말 윤석열 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 선동 글을 올리기 전후로 김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에게 계엄 선포의 배경과 대통령실 상황 설명을 묻고 글을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차관을 역임하며 황 전 총리를 보좌한 인물로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관련자 조사에선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예상치 않은 증거가 나올 수 있어 그땐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조사도 1인뿐 아니라 증거 분석을 통해 또 다른 관련자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주재한 수뇌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보고했지만 결정을 회피하고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계획이 논의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범죄 사실 관련해 조사할 관련자들이 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 조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 이번 주 중 바로 소환해 출석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게 수사팀 생각"이라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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