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0/뉴스1
오는 20일부터 전국 학교 현장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개편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이 책임회피를 지속하며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20∼21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2025년 마지막 집단임금교섭 본교섭을 14시부터 20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대회의 측은 크게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명절상여금 격차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의 경우 2026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부터 전체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명절휴가비를 기본급+근속수당의 120% 수준으로 설·추석에 동일 지급하는 방안,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 임금체계인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5만 원 인상 수준, 급식실 조리종사자 임금 개선 대책 검토 등을 제시하고 다른 요구안들에 대해선 대부분 수용 불가 의견을 유지했다.
연대회의 측은 "사측은 임금체계 협의는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만 냈고, 명절휴가비는 고작 5만 원 인상안을 가져왔다"며 "사측 교섭위원들은 '수용 불가'와 '검토 중'만을 반복하며 실질적 교섭을 회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섭의 주요 요구안이 대부분 임금체계와 연관된 내용이었던 만큼 예산이 한정된 교육청의 경우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대회의에서 요구한 금액과 사측 제시금액의 차이가 컸고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며 "요구 금액을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3.5%보다 많았다. 교육청 재정을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월 추가 교섭 시에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