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중 60% 이상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년~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총 88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943명이 사망했고, 15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중 62.2%(552건)가 하청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중 63.8%(602명)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사고의 25% 이상에 달하는 226건은 가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위 10% 기업 73곳에서 발생했다. 여기에는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산림청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번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원청·하청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이번 자료 공개로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