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옷을 벗은 가운데 비판적 의견을 낸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 송강(29기) 광주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줄사퇴 관측이 제기된다. 본격적인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출신들은 더 이상의 사퇴는 없어야 상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각각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노 전 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일선 지검장 18명 중 최선임자다.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가자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료들에게 ‘내가 책임을 져야 조용해진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명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별도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관련 논란에 이틀 연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추진에 큰 반발을 갖고 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들은 사법연수원 29기로 현재 검찰 내 최선임 기수에 해당한다. 만일 30기에서도 사의가 이어진다면 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급 줄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민생범죄에 대응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들은 항소 포기 사태로 ‘줄사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고위급 사퇴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검찰과 정부여당이 서로 여기서 밀리는 지게 된다며 마치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이라며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서로 이기기 위해 자존심을 부릴 게 아니다. 자칫 고위급 줄사퇴가 이어질 경우 정말 퇴로 없는 싸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검찰총장을 임명해 현 상황을 수습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항소 포기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지난 2012년 11월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태와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시 한 전 총장은 편향 수사, 수사 간섭 등으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물러났다. 이후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갖춰 검찰 내부에서 인정받았던 당시 김진태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태를 안정화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마찬가지로 신망이 두터웠던 당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 조직은 안정화됐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갖추고 일선 검사들을 다독이며 나아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구 대행이 그럴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서둘러 검찰총장을 임명해 검찰개혁이 단행되는 내년 전까지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들의 징계도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있는 고위급 검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현재 법무부에는 이진수(29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성상헌(30기) 검찰국장, 최지석(31기)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급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 현재 법무부가 항소 포기 관련 목소리를 낸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로의 전보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로의 전보 조치는 비상식적인 조치 아니겠나”며 “현재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있는 고위급 검사들이 직언을 해서 현 상황을 매듭지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화뇌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