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의문사 부실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문사 유가족들은 18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국가폭력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이첩하고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문사 유가족, 민주열사 추모연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공안기관 의문사 자료 공개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안기관들의 반인권적 행태 속에 죽음의 실체조차 밝힐 수 없는 수많은 의문사가 발생했다"며 "각 기관들은 서로 경쟁하며 대통령 직보를 통해 충성 경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얻은 각종 자료들이 아직도 각 공안기구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의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료들은 당사자는 물론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2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년의 조사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찾지 못한 채 80%의 의문사 사건은 조사중지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 조사와는 별도로 의문사 유가족 등은 개별 민원 접수를 통해 의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부존재'라는 한결같은 답을 들어야 했다"며 "의문사 유가족 등은 부존재라고 답변한 자료들이 보안문서, 존안문서, 비밀문서라는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가족들은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기 전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이 의문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개시 된 21건의 의문사 사건 중 16건이 조사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한 장짜리 조사 중지 결정서만 유가족에게 전달됐다는 게 유가족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조사 권한 없이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다면 의문사 등 국가범죄 사건은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한 조사로 끝날 것이 뻔하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조사 권한이 담기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과거 정권에 부역한 국가범죄 문서를 공개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안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26일 전체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