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다만 경기도의 복지 예산 편성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들의 저격이 자칫 유탄(流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이은 공개비판에 커진 불안감, 진화는 경기도 몫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내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을 만나 내년 복지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단체 대표들에게 “삭감된 예산은 내년에 복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부지사의 이런 행보는 최근 잇딴 민주당 내 인사들의 경기도 복지예산 공세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김병주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경기도의 복지 예산 축소 기조를 공개 비판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때 경기도 연정(정무)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214건, 총 244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며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이들의 말처럼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복지부문 예산은 일부 항목이 올해 대비 축소됐다. 하지만 노인복지과 예산의 경우 올해 총예산 5조816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5조3389억원으로 2573억원(5.1%)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성남에서 진행한 달달버스 일정 중 노인복지 예산 삭감과 관련된 질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올바른 방향에 맞는 재정정책과 예산 편성을 했고, 중앙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른 우리(경기도)가 매칭 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의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허리띠 조이는 경기도, 정부 매칭은 계속 증액
실제 경기도가 도비를 매칭하는 국비사업 예산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 17조5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이중 상당수가 복지예산이다.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4조3667억원에서 4조7474억원으로 3816억원, 생계급여는 1조6703억원에서 1조8316억원으로 1612억원 늘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도 6177억원에서 6694억원으로 517억원 증액됐다.
세수의 상당분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기도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올해 19년 만에 지방채 4842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내년 SOC예산 편성을 위해 추가로 5447억원을 더 낸다. 복지뿐만 아니라 전 분야 예산에서 일부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기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민희 국회의원,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 같은 김 지사의 말처럼 경기도는 올해 대비 줄어든 2440억원 규모 경기도 복지예산은 추경을 통해 다시 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경기도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5605억원, 2차 추경에서는 1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예산 대비 2조9116억원을 추가 반영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매칭사업을 우선순위로 증액하며 전체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7.1% 증액했다”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협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추경에서는 복지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은 액수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성남에서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