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학점제 더는 지속 안 돼"…5.7만 폐지 요구 서명 공개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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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한 고등학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향해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마주한 교육적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재차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의 5만 7003명의 교사·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고교학점제 폐지 대국민 서명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조기 진로 선택 강요, 학교 규모에 따른 구조적 차별, 친구들과의 유대감 약화,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형식적 운영 등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은 교사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다르지 않다"며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혼란 수습을 위해 △미이수제·최소 성취수준(최성보) 보장지도 전면 폐지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전환 △지나친 선택 중심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입시경쟁 중심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적용되고 전체의 절반이 선택과목이 되는 내년이 걱정"이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서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최성보 운영 유연화와 출결 관리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내놨다. 하지만 핵심인 학점 이수 기준 폐지 등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국교위에 과제를 넘겼다. 국교위는 이르면 오는 12월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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