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위증 혐의' 이완규, '직권남용 혐의' 윤재순 소환 조사(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03:17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위증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처장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발해 피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윤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하며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닌가'란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며 "그날 있던 일은 모두 억측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그런 억측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다 풀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것도 억측에 의한 것으로 다 해명될 것이라 본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억측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회 법사위는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전 처장을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박 특검보는 "법사위 의결에 대해 고발된 것으로 이 전 처장이 법사위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이뤄지는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고, 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안가 회동과 관련해 참석한 사람을 어느 정도 불러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라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안가 회동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관련 부분에 대해선 거의 조사가 이뤄졌다. 박 전 장관은 영장까지 청구됐고 관련 조사가 다 이뤄졌다. 이 전 장관도 영장이 청구돼 기소된 상황"이라며 "아마 이 전 처장 조사가 마지막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전 처장의) 진술을 통해 새로 관계자들에게 확인할 내용이 나오면 추가 소환도 이뤄질 수 있지만 관련자 조사는 대부분 이뤄졌다"며 "오늘 조사가 종료된 다음 추가 조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현 단계에서 확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시간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 개입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비서관의 행위는 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계속 연기되는 데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기소 전 증인신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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