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업 지연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또 김 여사 측이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귀중품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내 사무실, 자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이날 심문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면서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 축하 카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것으로 매관매직 의혹의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앞서 지난 7월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 외에 압수 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당선 축하 카드를 발견했는데,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려 했으나 물건이 현장에서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4일과 1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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