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대장동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카드'를 통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핵심 책임자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영전한 친정부 성향 검사이다.

'항소 포기 절차'에 관여한 핵심 책임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29기)의 후임으로 박 검사장을 전날 임명했다. 인사 시행일자는 21일이다.

박 검사장은 애초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튿날인 8일,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 제기를)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재검토 지휘를 '항소 불허'로 받아들여 결국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외압 의혹까지 불거져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정 장관과 이 차관, 박 검사장 모두 "항소 포기 외압은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尹정부서 좌천…李정부 출범 후 검사장 '영전'
박 검사장은전남 목포 출신으로△스폰서검사 특검 파견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대구고검 검사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돼 대구고검 검사와 부산고검 검사 등 한직을 전전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7월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해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발령났다

박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 이어 중앙지검장 자리에까지 오르자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 논란 당사자인 박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서 항소 포기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급 검사는 "(박 검사장의 지검장 발령으로)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며 "신임 중앙지검장의 최대 과제는 항소 포기 사태 수습인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는가.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급 간부도 "박 검사장의 영전은 정부가 검찰 조직에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검찰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노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중' 李 대통령 귀국 후 '검사장 강등' 결론 나나
법무부는 검찰총장 대행 당시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시킨 것은 정부가 '항소 포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해당 검사장들의 강등 인사가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다만 '공'을 쥔 정성호 장관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계신다. (검사장 강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7박 10일의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야 검사장 강등 인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며 "정 장관이 '대통령이 해외에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본다"고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