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패소하자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서 다시 주장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에서 패소 판정이 나온 직후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다시 인정하고, 론스타가 손해배상액 모두를 받게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론스타 측이 2차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론스타가 돈이 많다 보니 쉽게 예측하긴 어렵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 문제나 평판 리스크를 고려해서 하지 않는 게 맞겠지만, 여러 방법을 본인들이 고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2차 중재 판정부에서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과 다른 판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론스타 측에서 어떤 내용으로 청구하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에 참여한 양준열 검사 역시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선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2차 중재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건마다 다름)'" 라면서 "(만약 2차 중재가 이뤄진다면) 론스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한국 정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방어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제기한 사건이다.

1심 격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일부 행정 조치를 문제 삼고 약 4000억가량(1650만 달러)의 손해 배상 판결을 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취소 사건 절차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는 이날(19일) 판정을 전부 취소하고 4000억 원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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