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하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의 협의체는 곧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현재 대표자·부대표자 회의, 논의 진행 방식 등 협의체 구성 방법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이주노동자 보호 등을 의제화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산별노조들도 업종별 현안을 의제로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노총 역시 의제 설정을 위한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노정협의체는 노동 현안을 노동계와 정부가 직접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보통 노사정이 모여 논의하지만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공공부문인 경우, 정부 역할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선 노동계가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총파업대회에서 3대 의제 중 하나로 ‘노정 교섭’을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정부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노정 ‘교섭’이 아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였다. 교섭이 헌법(제33조)에 명시돼 있는데, 공무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노정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을 주체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되 관계부처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실무 협의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했으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양대노총과 정부가 노정협의체를 꾸리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사실상 노정교섭이 시작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를 노정 간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협의회든 간담회든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는 속에서 노정 간 신뢰가 형성된다면 (대화) 형식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1999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당장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더라도 노정협의체를 통해 노정 간 신뢰를 쌓는다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완전체’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