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도관들에 대한 폭력은 곧 우리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고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를 무관용으로 추가 형사사건 입건·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용자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직원은 법적 조력을 강화해 전문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교도관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 아닐 경우 징계 절차도 최대한 자제한다. 그러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은 법률 재개정을 통해 교도관들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용자 폭력에 즉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교정 장비 개선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수용자에게 폭행당하는 교도관도 없어야 한다"며 "교정시설은 새출발을 준비하는 곳이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 행정 총책임자로서 1만6000명의 교정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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