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주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10년 차 미만 교사의 퇴직이 최근 5년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26명이 교단을 떠났으며, 올해는 9월까지 이미 600명을 넘어섰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0년 차 미만 퇴직 교원은 2020년 473명에서 2021년 485명, 2022년 546명, 2023년 585명, 2024년 62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9월 퇴직 교사만 606명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의 자발적인 중도퇴직(의원면직) 교원 규모도 2020년 768명에서 2021년 821명, 2022년 881명, 2023년 1004명, 2024년 1004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9월 기준 이미 997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연간 중도퇴직 교원 수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이탈 배경에는 교권 침해와 민원 스트레스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5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를 묻자 77.5%가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꼽았다. 낮은 급여, 과도한 행정업무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지난 2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경남 통영시에서 17개 시도 교육감을 만나 학교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교사 대상) 폭행과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 권한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