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앞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하나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제도를 바꿨다. 기관마다 다른 시나리오를 쓰면서 생기던 정책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표준시나리오 의무화는 올해 10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기상청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 47곳, 전국 지자체 243곳, 공공기관 62곳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각 기관이 어떤 형태의 기후정보를 쓰는지, 어떤 정책에 반영했는지 등을 파악해 향후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취지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반복된다.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 승인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기관들이 자체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에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기상청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 승인한 시나리오만 표준시나리오 산출에 반영된다. 올해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는 기후정보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승인된 다수의 시나리오를 앙상블 방식으로 통합해 단일한 국가 표준시나리오를 만든다. 해상도, 저장 규칙, 재현성 등 기술 기준을 사전에 공유하고, 부처들과 공동 산출 체계(K-CMIP)를 구축해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표준시나리오는 앞으로 농업, 물관리, 보건, 에너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설계에 필수 기준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폭염일수 변화는 전력 수급 계획에, 재배적지 변화는 식량 수급에, 집중호우 빈도는 배수시설 확충에 직접 반영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관 간 혼용되던 기후전망 자료를 단일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별 기후 리스크가 크게 다른 만큼,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 과도한 일원화가 현장의 판단 여지를 좁히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