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신 모 씨는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면책 결정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이후 발생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기록 무단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수사결과 수정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력 △박정훈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를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아래는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부터 이날 특검의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공소제기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2023년 7월
▶15일
-경북도청, 해병대1사단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
▶17일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오전 10시 부 작전통제권 육군50사단 이양"
-해병대사령부, 해병1사단 7여단 중심 2신속기동부대 편성…수해복구 투입
▶18일
-해병대 2신속기동부대,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실종자 수색 작전 시작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수색 작전지역 현장 방문
▶19일
-오전 9시 5분, 수중수색 중 해병대원 1명 실종…오후 11시 심정지 상태 발견
▶20일
-오전 2시 13분, 채 모 해병 사망 판정…해병대수사단, 수사 착수
▶28일
-해병대수사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초동수사결과 보고
▶30일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해군참모총장·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초동수사결과 보고
▶31일
-윤석열 대통령, 오전 11시쯤 순직해병 수사결과보고에 격노…이종섭과 통화
-이종섭, 尹 통화 직후 김계환 사령관에게 3회 통화
(△이첩 보류 △국회 및 언론브리핑 취소 △임성근 정상 출근 등 지시)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先보직해임
-국방부검찰단,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및 박정훈 집단항명수괴 입건
▶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 압수수색…첫 피의자 조사
▶8일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
▶9일
-이종섭 장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11일
-박정훈 대령, KBS 인터뷰…수사외압 의혹 폭로
▶1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죄명 집단항명수괴 → 항명 변경…상관명예훼손 혐의 추가 입건
▶14일
-국방부조사본부, 이종섭 장관에게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중간보고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첫 체포영장 청구 → 기각
▶21일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임성근, 혐의자서 제외
▶23일
-박정훈 대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24일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경북경찰청 이첩
▶28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2차 체포영장 청구 → 기각
▶30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3년 9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구속영장 기각
▶5일
-더불어민주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14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2차 참고인 조사
▶20~21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1사단 방문 조사

◇2023년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2023년 12월
▶7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등 혐의 첫 공판

◇2024년 1월
▶16~1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사령부·국방부 등 압수수색
▶30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검찰단·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

◇2024년 3월
▶4일
-외교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발표
-박정훈 대령, 염보현 군검사(소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국방부조사본부에 고소
▶7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첫 피의자 조사
▶10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출국
▶11일
-시민단체, '런종섭 의혹' 윤석열 대통령·조태열 외교장관·박성재 법무장관 등 공수처 고발
▶21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서 귀국
▶25일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29일
-이종섭 전 장관,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


◇2024년 4월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29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재소환

◇2024년 5월
▶2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박경훈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조사
▶4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피의자 첫 소환
▶10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참고인 조사
▶13일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소환조사
▶21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2차 소환…박정훈 대질신문 불발

◇2024년 6월
▶3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진락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

◇2024년 7월
▶4일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폭로'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조사
▶8일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불송치 결정
▶18일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참고인 조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22일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참고인 조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2차 청문회


◇2024년 8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증감법 위반 고발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등 혐의 1심 무죄 선고
▶1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항명 무죄 선고 불복 항소

◇2025년 2월
▶28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5년 4월
▶18일
-서울고법, 박정훈 항명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2025년 5월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법 통과
▶10일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12일
-이재명 대통령, 이명현 변호사 특별검사 임명
▶13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피의자 소환조사
▶16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국가안보실 파견 김형래 해병 대령 참고인 조사
▶1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문 모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 참고인 조사
▶20일
-순직해병특검팀,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별검사보 합류


======순직해병특검 수사======

◇2025년 7월
▶2일
-순직해병특검팀 정식 출범…임성근 전 사단장 첫 소환

▶7일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전 사령관, 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 첫 조사

▶8일
-특검, '군검찰 수사기록 회수'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참고인 조사
-국방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직무배제

▶9일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2심 항소취하 결정…무죄 확정

▶10일
-'VIP 격노 진원지' 대통령실·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대상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이종섭 자택,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10여곳)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대상지 :육군본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VIP 격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첫 피의자 조사

▶14일
-'VIP 격노'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참고인 조사

▶15일
-'VIP 격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참고인 조사
-'임성근 구명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폐기 행위 특검 적발

▶16일
-'VIP 격노'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참고인 조사
-'수사기록 회수 관여'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피의자 조사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첫 참고인 조사

▶18일
-'임성근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 : 임성근 자택,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장환·이영훈 목사 등 10여곳)
-'VIP 격노 위증'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2일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24일
-'임성근 멋쟁해병 대화방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압수수색
-국군지휘통신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임성근 비화폰 관련

▶25일
-'수사외압 의혹'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의혹'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참고인 조사

▶28일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첫 참고인 조사

▶29일
-'수사외압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수사외압 의혹' 문 모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 참고인 조사

▶31일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2025년 8월
▶4일
-'런종섭 의혹' 관련자 대규모 압수수색
(주요대상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심우정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참고인 조사
-'런종섭 의혹' 법무부 청사 압수수색

▶6일
-'런종섭 의혹'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7일
-'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참고인 조사
-'런종섭 의혹' 대통령기록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압수수색

▶8일
-'런종섭 의혹'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압수수색

▶11일
-'런종섭 의혹'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조구래 외교부 기조실장 피의자 조사

▶12일
-'수사외압 의혹'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첫 피의자 조사
-'수사외압 의혹' 박경훈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참고인 조사

▶13일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첫 피의자 조사
-'하명수사 의혹' 염보현 군검사 첫 피의자 조사

▶14일
-'런종섭 의혹'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피의자 조사
-특검팀,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현장 답사

▶15일
-'런종섭 의혹'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 참고인 조사

▶18일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박상현 전 해병1사단 7여단장 첫 피의자 조사
-'임성근 구명 의혹'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첫 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의혹' 김용현 전 경호처장 방문조사…일체 진술거부

▶2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최진규 전 해병1사단 포11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1일
-'임성근 구명 의혹 제보' 이관형 첫 참고인 조사

▶26일
-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

▶28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용민 전 해병1사단 포7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9일
-'박정훈 하명수사 의혹' 국방부검찰단 압수수색
-'前 부장검사 위증 의혹' 공수처 청사 및 전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

▶30일
-'수사외압 의혹'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

▶31일
-'런종섭 의혹'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2025년 9월
▶2일
-'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3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전환

▶4일
-박정훈 대령, 특검 6차 참고인 조사

▶5일
-'런종섭 의혹'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참고인 조사

▶8일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조사 불응

▶9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10일
-'수사외압 의혹'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첫 피의자 조사
-박정훈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장 참고인 조사

▶11일
-'구명로비 제보·국회 위증' 이관형 첫 피의자 조사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첫 피의자 조사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2차 조사 불응

▶12일
-'구명로비·국회 위증'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최택용 첫 피의자 조사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목사 3차 출석 요구 발송

▶14일
-'런종섭 의혹'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참고인 조사

▶17일
-'런종섭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참고인 조사
-'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한석훈 인권위원 참고인 조사

▶18일
-'런종섭 의혹'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 첫 피의자 조사
-국방부검찰단 추가 압수수색…김계환 포렌식 자료 추가 확보 시도

▶22일
-'런종섭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23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24일
-'런종섭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26일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공포

▶27일
-'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참고인 조사

▶29일
-'런종섭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30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5차 피의자 조사
-'런종섭 의혹'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첫 피의자 조사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2025년 10월
▶1일
-'런종섭 의혹'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참고인 조사

▶2일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 의혹' 김장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수원지법)

▶10일
-'구속'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첫 참고인 조사…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수사외압·하명수사 의혹'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8차 피의자 조사

▶11일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13일
-'수사외압 의혹 정점' 윤석열 소환통보…23일 오전 10시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14일
-'런종섭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피의자 조사

▶15일
-'수사방해·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 2차 압수수색…오동운 처장 직무유기 혐의

▶16일
-'런종섭 의혹'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압수수색

▶17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조사

▶20일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최진규 전 대대장 구속영장 청구

▶23일
-서울중앙지법, '수사외압 의혹·해병순직' 핵심 피의자 7명 구속 심사
-'수사외압·런종섭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불발

▶24일
-법원,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최진규 중령은 기각
-'런종섭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피의자 조사

▶27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구속 후 첫 조사
-'런종섭 의혹'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28일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조사

▶29일
-'국회 위증·수사방해 의혹'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31일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피의자 조사

◇2025년 11월
▶1일
-'송창진 위증 은폐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조사

▶2일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7일
-특검, 구속 상태 조사 2회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8일
-'수사외압·런종섭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2차 불발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구속기소…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
-박상현 대령·최진규 중령·이용민 중령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구속기소

▶11일
-'수사외압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12일
-'공수처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추가 압수수색

▶13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공판 전 증인신문 불발

▶16일
-'런종섭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17일
-법원, '수사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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