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까지 역량을 총결집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에 설치된 합수본은 검사장 본부장이 지휘하며 차장검사와 경찰 경무관이 각각 부본부장을 1명씩 맡는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1명), 검사(4명), 실무관(4명) 등 42명이 합류하고, 경찰은 총경(1명), 경정(1명), 경감(5명) 등 33명을 배치했다. 관세청(2명), 해경(3명) 등 유관기관에서도 11명을 투입한다.

정부는 최근 마약 범죄가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10~30대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과 2차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수사 체계는 기관 간 권한과 정보 분산,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만 7611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 9675명이 적발돼 2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10~30대 젊은 층 비중은 지난해 전체 사범의 63.6%(1만 4645명)를 기록했고, 올해도 61.8%(1만 2155명)에 달한다.

이에 각 기관이 분산된 수사·단속·정보 역량과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컨트롤타워로 합수본을 구성했다.

합수본은 공급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2개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수본은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1본부에 검사실과 검찰수사팀 및 수사지원팀을, 경무관이 맡는 2본부에 밀수·사이버 범죄를 살펴보는 경찰수사팀과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 2곳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각 기관의 국외 파견 인력으로 국제공조팀을 꾸리고, 식약처와 복지부, 교육부 인력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팀도 운영한다.

밀수범죄 수사팀과 국제공조팀은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 해양수사망을 마약의 국내 공급을 차단하고 해외 사범을 검거·송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통·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유통 사범과 전국 단위 범죄조직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와 투약을 일제히 단속한다.

아울러 대상자의 중독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재범률을 관리·분석하여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합수본 측은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