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의 판사 모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자신에게 15일간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진관이, 뭣도 아닌 XX 죽었어” “이진관 이놈의 XX” 등 욕설을 하며 조롱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라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 말했다. 이어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겨”라며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석방!-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도 함께 출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심문이 시작되자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라고 외쳤고, 이 부장판사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십시오”라고 명령했지만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퇴정 명령, 3차로 감치를 하겠다”고 수차례 고지했지만 두 변호사는 끝까지 버텼고, 결국 법정 경위와 함께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권 변호사는 “감치 처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비아냥대듯 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에서 “(한덕수 재판에서)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서 이진관에게 문 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갔다”며 “당연히 그러면 충돌이 예상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 등의 행위가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