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되면서 형사 재판만 4개를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만으로도 주 2~3회 재판을 받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법정 출석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기록을 무단 회수했으며,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수사 결과 수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기소 등도 핵심 혐의다.

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혐의자를 수사 결과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특수 공무집행 방해)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은 3개 재판으로 주 2~3회 공판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월에만 총 12회의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수사 외압 의혹 재판까지 추가되면 많게는 주 4회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추가 기소를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는 사건이 5건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가장 심리가 진척된 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년 1월 12일쯤 종결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이동 대상이어서 그 전에 선고를 마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다만 선고 시점에는 '재판 병합'이 변수로 꼽힌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12월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입장이다.

병합이 이뤄질 경우 증거 목록 정리 등으로 재판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목표가 시간상으로 촉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병합 절차에 드는 시간이 내란 사건 선고 시점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