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처벌받고도 또…만취운전 40대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2일, 오후 05:2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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