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브라질 벨렝에서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23일 오전 9시(한국 시간)에 폐막했다. 전 세계 약 5만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파리협정 채택 10년을 맞아 향후 10년간 기후 행동 방향을 담은 '무치랑 결정문'과 이른바 '벨렝 정치 패키지'를 채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의장국 브라질이 주도한 무치랑 결정문은 과학과 형평성, 신뢰, 다자협력을 기초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오는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3배로 늘리자는 목표를 담았다.

또 '글로벌 이행 가속기'와 '벨렝 1.5도 미션' 같은 자발적 이행 플랫폼을 만들어 국가별 감축·적응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이행점검 결정문에서 합의했던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 논의는 일부 국가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는 처음으로 적응 노력의 진척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벨렝 적응 지표'가 마련됐다. 물, 식량·농업, 보건, 생태계, 인프라, 빈곤·생계, 문화유산 등 7개 분야와 평가·계획·이행·모니터링 등 4개 정책 단계에 대해 총 59개 지표를 정했다. 지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향후 2년간 기술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내년 6월 열리는 제64차 부속기구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국가별 격차와 일방적 무역 조치 문제도 이 의제 아래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제1차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UAE 대화체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감축·적응·이행 수단 등 모든 영역을 다루되, 재원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 대화체는 2026~2027년 매년 6월 부속기구회의 기간에 운영돼 제2차 이행점검에 입력자료를 제공한다.

감축 부문에서는 산림과 폐기물을 주제로 한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MWP) 결정문이 채택됐다.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폐기물 감축·순환경제 확대의 공동 편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감축 투자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파리협정 제6.8조 비시장 접근 플랫폼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원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달러 기후재원을 동원한다는 신규 목표(NCQG)의 이행 방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거듭 충돌했다. 선진국의 법적 의무를 규정한 파리협정 제9조 1항만 별도로 다룰지, 제9조 전체를 포괄할지를 두고 대립한 끝에 2년짜리 기후재원 작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한국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유동성 관리와 외환 헤지 등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손실과 피해' 논의에서는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WIM) 정기검토 결과가 채택됐다. 손실과 피해 글로벌 보고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발간하고, WIM 산하 기구 의장 간 정례회의를 추진하며,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에 대한 기술 지원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등 기존 기구 간 역할 분담과 협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국제 탄소시장 관련 파리협정 제6조에선 이미 합의된 기본 규칙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 지침이 추가됐다. 제6.2조에 대해선 기술전문가검토 보고서 발간과 국제등록부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고, 제6.4조에선 매립지가스 등 신규 방법론과 5개 표준을 승인했다. 교토체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제6.4조 체제로 옮기는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투명성 분야에선 파리협정 하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 첫 주기를 점검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렸다. 각국이 제출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바탕으로 어려움과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개도국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가 자문그룹(CGE) 역할도 확대했다. 한국은 CGE 위원으로 참여 중인 전문가를 통해 개도국 역량 강화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대응조치도 쟁점이었다. 개도국 기술 지원을 맡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운영 기간을 2041년까지 1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향후 운영기관 선정 기준에 재정 운영 능력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후 관련 무역 조치는 '대응조치' 의제 아래 내년부터 본격 논의된다. 유럽연합 등은 세계무역기구 논의를 주장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공정성과 규범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 대표단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이끄는 형태로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은 환경건전성그룹(EIG) 구성국으로서 감축·재원·이행점검 등 핵심 의제에서 그룹 입장을 조율하고,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와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위원직을 확보했다. 내년 제31차 당사국총회는 튀르키예가 개최국, 호주가 협상 의제 조정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열리며, 2027년 총회는 에티오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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