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정권 교체 국면에서 올해 160명이 넘는 검사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전체 퇴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최근 수년간 세 자릿수를 기록해 온 퇴직 검사 수는 올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권 교체와 검찰개혁 등으로 급증했다. 통상 정권 교체기에는 대규모 인사가 단행돼 사직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퇴직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이자 정권 교체기인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에서 2024년 13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다.

일선에서 주로 수사를 맡는 저연차 검사의 퇴직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43명, 2023년 39명, 2024년 38명이던 경력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는 올해 52명에 달했다. 5년 미만 검사 퇴직도 지난해 9명에서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논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9월에만 검사 47명이 사표를 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데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등으로 검찰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퇴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사직자가 나올 여지도 농후하다.

대검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공직자 불법행위 색출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렸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 활동은 내년 1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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