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서울YMCA, 전문기관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청소년지킴실천연대 제공) 2024.11.22/뉴스1
청소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23일 촉구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이날 오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합성니코틴 규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흡입 사례와 전자담배 노출 위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된 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규제 도입 시 현실적 영향을 점검하자는 취지는 입법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고민의 필요성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그런 보완 논의를 먼저 진행할 여유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공백 속에서 이미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가 이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법안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도 먼저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규제 공백 해소 및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정치적 이해보다 앞서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현실적 위험을 깊이 헤아리고 규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