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반발 잦아드나…정부, 검사장들 전보 안 하기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4일, 오후 07:24

[이데일리 송승현 김유성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 및 고검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집단반발로 이어졌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조직이 안정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검찰 내부는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지난 11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항소 포기 사태에 법무부 장·차관이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취임 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이 퍼져 있다”면서도 “이번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 놓였다.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노 대행은 논란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선 지검장 18명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안을 검토하는 게 알려지면서 검찰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18명 검사장 중 가장 선임인 당시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의견을 개진한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지검장과 송 전 고검장 사의 표명 이후 검찰 내부 목소리는 잦아들기 시작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과 고검장이 사표를 낸 것은 검찰 후배들을 향해 ‘내가 책임지겠으나 더 이상은 하지 말자’는 무언의 메시지”라며 “만일 여기서 고위직의 줄사퇴가 나왔다면 사태가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항소 포기 사태가 안정화하려면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향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항소 포기 집단반발 사태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평검사로의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일관적으로 검사 전보 및 징계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른 판단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항소 포기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당분간 잡음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항소 포기 결정은 잘못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요 사건마다 검찰이 항소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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