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안건 재상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4일, 오후 05:5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와 기간 연장 여부 등 안건을 의결에 부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24일 오후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논의를 매듭짓지 못해 추후 임시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해당 안전이 재상정될 계획이다.

이날 인권위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논의할 안건을 당일 위원들에게 알렸는데 검토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재상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일부 위원이 밝힌 직권조사 기한은 이달 30일까지 였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하면서 내부 갈등 논란을 낳기도 했다. 당초 의견을 대표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조사 참여는 반대 의견이 강해 무산됐다. 아울러 추후 열린 전원위원회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이 “언제 수사단 구성이 이뤄졌는지, 조사단에 어떤 직원이 포함돼 있는지 상임위원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과보고를 요구했지만,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은 “지금 조사는 일체 비공개”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의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씨 A씨의 자필 메모 등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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