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존중 TF 공식 발족…"휴대전화 미제출 불이익 없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4일, 오후 06:29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부 불법행위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TF는 총경급 실무팀장 아래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TF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단 5명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경찰은 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내부 제보센터 운영도 개시했다.

다만 경찰은 근거가 빈약하거나 모호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TF와 관련한 투서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내란에 협조하거나 동참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국회 등 현장에 동원된 경찰 인력이 있었던 만큼 집중 점검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TF는 총리실 총괄 TF의 일정에 맞춰 운영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감받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정부가 TF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설명도 내놓았다.

경찰청은 "휴대전화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며 "일괄 제출 요구라든지 제출 거부 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