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9만t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과 상시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 분야에서 전년도 계획보다 2기 증가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가동을 확대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미세먼지를 더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서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을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기존의 친환경차 주차구역과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선박은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한다.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에서는 평소보다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컨테이너선은 30%에서 40%로, 나머지 선박은 15%에서 25%로 상향해 저속운항 참여율을 확대한다. 주요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는 40km/h 이하로 단속한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작년보다 높을 수도”…일상 속 관리·감독 강화
미세먼지 저감과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감시·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중 한시적으로 지방 환경청의 환경감시관을 추가 임명해 단속인력을 확대한다. 첨단장비 측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감시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학교처럼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 공기 질을 살피고, 옥외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한다. 또 교통량이 많은 생활공간 주변 도로는 하루 2회 이상 청소할 방침이다.
일상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역시 계속된다. 정부는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및 성과를 교류하고 하루 1회씩 예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세먼지 미관측 지점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시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기·수소차 등으로 모두 전환하는 ‘K-EV100 캠페인’을 전개한다. 같은 달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건설기계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기관리권역 내 의무 사용제한 사업장에 한해 점검한다. 단 서울과 부산, 세종, 경기에서는 비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약조건상 노후건설기계의 사용 제한을 의무화한다. 공사장은 날림먼지 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단속하고, 연 면적 1만㎡ 이상 수도권 대형 공사장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도서관이나 학원처럼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실내 공기 질 기준을 내년부터 50㎍/㎥에서 40㎍/㎥로 강화하고, 내달부터 조리공간 인접 식사공간에서는 조리매연 측정을 의무화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으로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더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개월 동안 말씀드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부터 미세먼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