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후부)
정부는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까지 줄인다는 2035 NDC를 확정했다. 2024년까지 약 12%를 감축하면서 2030년까지 40% 줄인다는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는 걸 고려하면 도전적 목표다. 이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난감축 산업이 포함된 산업 부문도 24.3~31.0% 감축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2035 NDC가 자칫 경제·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그린전환(K-GX)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또 NDC와 연동된 배출권거래제 역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 채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최소 5조원의 산업 그린전환(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 정부안이 6조 2000억원 규모(에너지 부문의 기후부 이전에 앞선 기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의 새 R&D 프로젝트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매나 협약 등 인센티브를 내건 저탄소 설비교체 지원사업과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체결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부 역시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을 중심으로 직·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유럽연합(EU)에서 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2027년 이후 도입해 탄소배출권 시세 변동에 따른 각 기업의 탄소감축 설비투자 불확실성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선 금리 지원 혜택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K-GX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박동일 산업부 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그린 전환의 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기후부 실장도 “2035 NDC는 탄소감축 약속이자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라며 “산업계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