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20㎍/㎥)대비 5% 낮춘 1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배출원을 집중관리하고,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등 계획을 세웠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 감축해 약 12만 9000톤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 석탄 발전은 최대 17기를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이 기존보다 더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며, 인천 등 7개 시도는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기존보다 한 단계 높여 적용한다.

단속 인력도 늘린다. 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기간에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추가 임명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감시'를 병행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즉시 점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의 절감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계속 제한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은 기존 친환경차 주차구역과 별개로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선박 부문은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대형항만은 저속운항 확대를 위해 평시 대비 입출항료 감면율을 컨테이너선 기준 30%에서 40%, 그 외 선박은 15%에서 25%로 높인다.

생활공간 대책도 포함됐다.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학교 등 민감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옥외근로자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한다. 농촌은 영농폐기물 수거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경진대회 개최와 수거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공사장 비산먼지는 자발적 협약과 단속으로 관리하며, 교통량 많은 도로는 하루 2회 이상 청소한다.


중국과는 고농도 정보와 예보를 1일 1회 공유한다. 에어코리아 앱에서는 관측망이 없는 지역 농도를 환경위성 자료로 영상화해 제공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문 서비스도 지원된다.

상시대책 강화도 이어진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고 TMS·IoT 측정기로 원격 감시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전기·수소 버스 구매 융자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항만 지역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도서관·박물관·학원 등에서 내년 1월부터 기존 50㎍/㎥에서 40㎍/㎥로 20% 강화된다. 조리 공간 인접 식사 공간의 조리 매연 측정도 내년 12월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국무조정실 중심의 이행점검팀을 통해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경보 단계별 비상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국무조정실 중심의 이행점검팀을 통해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경보 단계별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