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최성보·미이수제 폐지해야"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전 10:20

교원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에서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학업성취율·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수를 제한하는 '미이수제'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교사는 응답자 3268명 중2969명(90.9%)이었다. 앞서 교육부가 예방·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완화했지만, 응답 교사 2073명 중 1599명(77.1%)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성보를 통한 보충지도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 교사 1472명 중 91.0%(1339명)는 최성보 대상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최소 3년 이상 누적된 결과라며, 현 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학업성취율 하위 40% 이상,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인 현행 학점 이수 방식에 대해선 응답 교사 3268명 중 86.8%(2838명)의 교사가학생들의 학업 책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로·융합 선택과목과 관련해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관련 질문에 응답한 교사 3220명 중80.6%(2595명)는 현재 상대평가 과목에선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고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평가 방식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 교사 2681명 중 49.0%(1314명)의 교사가 올해 12월 말까지, 26.8%(719명)가 내년 종업식 전까지 평가 방식이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3단체는 교육당국에 △미이수제·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행정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보 △학습 결손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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