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원이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와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내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시는 즉시 사용 가능한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설 명절 전후 시기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초 파주페이로 지급되어 6월 말까지 사용 시한이 만료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맹점 전체 매출액으로는 74.2%, 월평균 매출액으로는 65.3% 증가했고, 파주페이 결제 건수도 82%나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시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공유하고 현시점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이유와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시와 시의회의 협치의 성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