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고 12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공사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판에 박힌 비용 절감·경영효율화 논리를 꺼내 든다면 오는 12월 12일 전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1월 27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 서울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12월 1일부터 준법 운행, 법령과 사규·단협에 근거한 '안전투쟁', 규정에 정한 업무 외 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을 개시하고, 서울지하철 주요 역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확대한단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가 교섭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12월 12일엔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노조 총파업의 주요 쟁점은 구조조정 중단 및 안전 인력 충원,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노동안전 보장 등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는 경영효율화를 강압하며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안전 운행과 정비·점검을 담당하는 모든 분야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서울시는 올해만 800여명의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시의 강압에 신규채용 절차는 전면 중단됐고, 이대로라면 올해 연말 퇴직 이후 인력-업무 공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릴 처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이지만 사측은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1.8% 인상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올해도 임금 후퇴가 현실화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박현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은 "서울 지하철은 총인건비제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느라 정부 기준 임금 인상 지침을 못 지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매년 임금 삭감 위기를 맞이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파업이 달가울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의행위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선택적인 정의가, 서울시 관료들이 갖고 있는 책상머리의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시민들이 알기 바란다"고 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측과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지난 17일 최종 무산됐다. 이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한 결과 투표율 88.58%, 파업 찬성 83.53%로 가결돼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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