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9㎍/㎥로 낮추기 위해 주요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대책도 공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 9000t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를 6차 계획 때보다 5%(20㎍/㎥) 개선된 19㎍/㎥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9년에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정체와 난방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비해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민간의 자율감축을 유도할 기술지원이 대책으로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공공 석탄발전 분야에서 지난해 계획보다 2기 늘어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첨단장비와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개소에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한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나 도서관, 박물관처럼 국민이 오래 머무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기존의 50㎍/㎥에서 40㎍/㎥로 20% 강화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의 수거기간과 수거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모두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장)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미비점이 많이 개선됐다”며 “이번에는 산업계의 감축 노력뿐 아니라 옥외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책을 더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연변수는 기상상태와 기후변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국내 배출량이라는 상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석탄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